세법상 장애인 혜택 놓치고 계신가요?

세법상 장애인 혜택, 꼼꼼히 알아보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지 많은 분이 관심을 두시는데요. 특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세법상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와 같이 세법상 장애인 혜택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던 분들을 위해, 소득세 감면부터 증여세 비과세까지 다양한 절세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5초 만에 주요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법상 장애인 혜택의 첫걸음,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대상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경우보다 훨씬 넓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혜택 대상자로 인정하여 지원을 부여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등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따라서 가족 중에 위와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주요 세법 혜택 BEST 5

1. 연말정산 소득 차감: 기본 항목과 추가 항목을 동시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정산 세법상 장애인 혜택의 핵심입니다.

기본 사항: 부양가족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에 상관없이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은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사항: 기본 사항의 대상자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제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항목 150만 원과 추가 항목 200만 원을 더해 총 350만 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 환급: 한도 없이 전액 적용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 원 한도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 및 임차 비용도 포함되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 없는 의료비 지원은 세법상 장애인 혜택 중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교육비 세액 감면: 소득 제한 없는 특별 혜택

도움이 필요한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에 제한 없이 지출액의 15%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달리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교육비도 대상이 됩니다.

4. 증여세 비과세 혜택: 최대 5억 원까지

세법상 요건을 갖춘 수증인이 친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세법상 장애인 혜택입니다.

신탁 활용: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이익 전부를 혜택 대상자가 받는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비과세: 혜택 대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 계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5. 상속세 및 기타 세금 감면 혜택

상속세 인적 혜택: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세법상 인적 지원 대상이 있는 경우, 1인당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심한 등급의 대상자(과거 1~3급)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최대 500만 원) 및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세법상 장애인 혜택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세법상 장애인 혜택의 주요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세법상 대상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이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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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과거 연말정산에서 해당 혜택을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세법상 장애인 혜택들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절세 계획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