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알바 신청 전 알바 가능할까?

실업급여 기간 중 아르바이트에 대해 알아보시죠? 저도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단기 실업급여 중 알바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또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는 영향이 없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문제, 특히 실업급여 중 알바 가능 여부와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는 괜찮은지 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실업급여 알바 가능여부에 대해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소득 활동, 특히 실업급여 알바와 관련해서는 명확히 알아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중 알바 ,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중 알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 활동은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알바, 단기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활동 등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알려야 합니다. 심지어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실업급여 중 알바라도 해당됩니다.

2. 소득 발생 시 신고 방법

수급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반드시 실업급여 중 알바 등 근로 사실과 소득 발생 내역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일했고,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의 덫!

만약 실업급여 알바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기간의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지급받았던 금액 전액 반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 "이 정도 금액은 모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업급여 중 알바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4. 아르바이트 소득, 실업급여액에 미치는 영향

실업급여 중 알바로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소득액 - (1일 실업급여액의 10% 또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 중 적은 금액)' 만큼 해당 일의 급여가 감액됩니다.

만약 소득이 1일 급여액보다 많거나,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등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지원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알바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감액 여부나 규모는 신고 후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는 어떨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로 이직했을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단기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를 했다면, 이 아르바이트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매우 단기적인 성격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가 마지막 이직 사유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상 새로운 취업으로 간주될 정도라면 자격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후 바로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상당 기간 일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경력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관련 부분은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알바 마무리하며

실업급여 알바를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근로 및 소득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신고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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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 알바로 얼마를 벌어야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과 상관없이 단 1원의 소득이라도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2: 하루 잠깐 도와주고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전적 대가가 아닌 식사 등 현물 제공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애매한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다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Q3: 가족 가게 일을 무급으로 도와주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대가 없는 봉사'는 근로로 보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면 근로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니, 역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실업급여 중 알바 신고하면 무조건 깎이나요? A: 소득액에 따라 감액되거나 해당일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무조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의무이며, 감액 여부는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